농촌진흥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5건	6건	8건	11건			5건	20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위촉기간 만료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겠음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관련 조례 검토결과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없으며, 소관 업무 추진 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 후 제정하겠음	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고,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 협약 진행 시 의회 동의를 받겠음	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시기별로 차질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시 2가지 사항을 항시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음		○
8	○			◦과학영농현장 서비스실증시범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◦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	◦예산편성시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분류하여 반영함		○
9		○		◦신규 배치된 농민상담소장들이 현장 경험이 적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음 ◦현장 경험이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	◦현장 경험이 많은 지도사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으며, 상담소 간 또는 본소 지원으로 애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10		○		◦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농민상담소에 배치할 것	◦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였음		○
11		○		◦농민상담소장이 농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에 참석할 것	◦당면 영농사항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농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장회의에 참석하고 있음		○
12		○		◦명품농업대학 운영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◦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	◦명품농업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3년도 1차 추경 예산편성 완료하였으며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		○
13			○	◦사매 치유농업 관광을 위한 준비가 미비함 ◦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,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, 체험장과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 치유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4		○		◦농산물 가공교육센터에서 교육은 많이 실시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음 ◦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할 것	◦23년 예비 가공창업자 대상 창업코칭반 수업이 예정되어 있으며, 국가공모사업선정으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중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음	○
15			○	◦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할 것	◦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, 우리 쌀 소비 교육 등 먹거리에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	○
16	○			◦예산 편성 시 착오로 인해 예산전용한 사례 있음	◦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겠음		○
17			○	◦농기계 대여가 적은 시기에도 임대사업소에 근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◦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운영할 것	◦농기계 대여가 적은 농한기의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이백사업소만 실시하고 있음		○
18			○	◦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 ◦보수 인상을 검토할 것	◦기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 등을 통해 23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완료함		○
19	○			◦금지 임대사업소 1명 면직으로 업무과중 우려됨 ◦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인력을 충원할 것	◦연초 임대사업소별 근무량에 따라 직원 근무지 조정을 통하여 인력 배치 완료함		○
20	○			◦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항 있음 ◦방안 강구하여 개선할 것	◦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규정을 적용하겠음		○
21			○	◦원활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	◦수리 전담 인력 및 직원 간 배움 계획을 통해 각 사업소별 순회 수리를 추진하겠음		○
22			○	◦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매각 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	◦불용용품 처리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리하고 관내 농업인에 혜택이 우선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음	○
23		○		◦농기계 반환 시 세차상태 점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	◦기본세차(농업인) - 정밀 세차(직원) ◦농기계 임대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차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		○
24		○		◦임차인 과실로 인한 농기계 파손 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불이익을 줄 것	◦고의 및 중대과실로 인한 파손 시 보험 처리 후 농업인이 보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음		○
25			○	◦일부 이용자가 농기계 임대기간을 너무 길게 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 있음 ◦임대기간 축소, 신속한 수리 등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	◦조례 상 최대 임대 기간 3일 가능함 ◦임대건수 분석을 통해 임대건수 상위 기종의 경우 추가 구입을 통한 임대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음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489,722	439,670	489,722
사고	소 계	489,722	439,670	489,722
	2022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	19,670	19,670	19,670	◦사업 완료
	2022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	252,000	252,000	252,000	◦사업 완료
	2022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	168,000	168,000	168,000	◦사업 완료
	2022년 스마트 양식 자동제어 시스템 지원	50,052	0	50,052	◦4월 중 사업 완료 예정